청문회 하는거야 마는거야… 금융위장 빈자리 두달 훌쩍

새정부 출범 두달이 지나도록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공방으로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다.

지난달 30일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정무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 않아 일정조차 내지 못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기로 했지만, 또다른 쟁점이 연거푸 불거지며 공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선이 지연되면서 금융위원회 수장 공백도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도 김소영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공백은 작지 않은 문제다. 고 위원장의 사의 이후 코스피는 30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위협하고 있다.

석달 남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대비한 대책도 아직 미진하다.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과 연체채권 매입 등을 내세웠지만, 시장 반응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정부 금융정책의 큰 뼈대는 확인했지만, 이를 추진하는데는 시장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책임자 없이는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같은 날 인사 발표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소화 중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30일이 경과되면 윤 대통령은 임명강행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나토(NATO) 정상회의 이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곧바로 임명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하면서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금융위원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공석인 수출입은행장 인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수출은행장은 방문규 전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하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퍼펙트 스톰이란 표현까지 꺼내들 정도로 금융 변동성이 전례없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는 금융당국 인사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