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이상 공공공사 BIM 도입…하반기부터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전 과정에 BIM(빌딩정보모델링)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를 위해 내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이 1000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스마트건설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크게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시행지침을 제정한다.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해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현재 PDF 방식인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 건설기준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해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 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을 순차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중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1000억원 이상 규모 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2023년엔 철도·건축, 2024년엔 하천·항만 등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후 2026년엔 공사비 500억원 이상, 2028년엔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고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현재 200명에서 2025년까지 4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 기술인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분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생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 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또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검증할 수 있도록 경기 연천에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 공사비의 10%) 항목에 스마트 장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도 활성화한다. OSC는 주요 부재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OSC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호로 확대하고,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OSC 주택(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또한 주거성능, 시공기술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도 적극 지원한다. 

시공 부문에서는 IoT·AI 등이 접목돼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 관리 부문에서는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스마트건설 부문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센터 2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법률·경영·자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상주 배치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투자･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기술 중심 평가도 강화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 시에는 스마트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하고, 스마트기술 적용이 입찰 조건인 스마트턴키는 10~20점을 배점한다. 비턴키 사업도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기술'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스마트건설 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는 지난해 6월에 착공했으며 최대 57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36개 기업이 입주 중이다. 이원재 1차관은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BIM은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할 수 있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 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