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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쇼크'에 느는 건 '한숨'…稅부담 늘고 실질소득은 4개월째 줄고

물가반영 실질임금 '마이너스'행진… 명목임금 증가의 1/9 수준국민 세부담은 갈수록 커져… 지난해 부동산 세수만 100조 '훌쩍'올 조세부담률 23.3%, 최고… 2015~2020년 증가속도 OECD 13배

입력 2022-09-29 15:08 | 수정 2022-09-29 15:46

▲ 소비.ⓒ연합뉴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지속하면서 근로자 실질소득이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소득 쇼크'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은 급격히 불어나는 모습이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8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준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5만3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3%(16만9000원), 2.7%(4만6000원)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85만7000원이다. 1년 전보다 5.5%(20만1000원)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 전반적으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물가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61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6%(2만2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 증가폭의 9분의 1 수준이다.

7월만 놓고 보면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었다. 4월(-2.0%), 5월(-0.3%), 6월(-1.1%)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경우는 설이나 추석 등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나타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움츠러들까 우려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마저 감소하면 저성장을 부채질할 수 있어서다.

▲ 국민 세 부담.ⓒ연합뉴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반면 국민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는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17년 59조2000억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1.8배(49조1000억원)나 늘었다.

재정당국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3.3%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커질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18.0%에서 2015년 17.4%로 낮아졌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20.0%)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내년엔 '감세'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22.6%로 올해보다 0.7%p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로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년 22.7%, 2025년 22.8%를 거쳐 오는 2026년에는 22.9%로 23% 턱밑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2020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4.3%다. 당시 한국(20.0%)보다 4.3%p 높다. 이를 이유로 일각에선 '중(中)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려면 조세부담률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가파른 증가 속도다. OECD 평균이 2015년 24.1%에서 2020년 24.3%로 0.2%p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다. 상승폭이 OECD 평균의 1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증가율을 최근 2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3.2%p나 된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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