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물꼬 트였다…노후단지 리모델링 기대감 '쑥'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방식의 하나인 '수직증축'에 정비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잠실 더샵 루벤, 시공사 포스코건설)' 이후 2년 만에 수직증축 2호 단지가 탄생하면서 서울 강남권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많은 단지들이 안전진단 등 규제로 수직증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을 제정해 꽉 막힌 주택공급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선회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차현대아파트가 지난달 성지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직증축 허가를 받자 3호, 4호를 노리는 단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대치1차현대아파트는 수직증축 2호이지만 말뚝(Pile)기초로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말뚝 방식은 지반에 말뚝을 박아 하중을 버티는 것이다. 반면 수직증축 1호인 성지아파트의 경우 단단한 암반 위에 지어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허가로 강남권에 몰려 있는 노후단지들의 수직증축 러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직증축을 추진 중인 단지로는 송파구 가락쌍용1차와 송파현대, 성동구 옥수극동 등이 있다. 

수직증축을 검토 중인 단지의 한 리모델링추진위 관계자는 "부지가 넓은 대단지는 수평증축만으로도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지만 단지 규모가 작으면 수익성을 위해 수직증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허가로 조합이든 시공사든 수직증축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건물 위로 층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다.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세대별 면적만 넓히는 수평증축과 달리 층수를 올려 세대수 자체를 늘리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건물의 하중이 높아지는 만큼 지반의 침하를 막기 위한 고난도 보강기술이 필요하다. 

안전성 문제로 인해 규제 장벽도 높다. 안전진단의 경우 수평증축은 1차만 통과하면 되지만 수직증축은 1차 안전진단, 1·2차 안전성검토, 2차 안전진단 등 총 4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안전진단도 수평증축은 C등급만 받으면 되지만, 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이 필요하다. 사업 기간도 수평증축보다 1년 6개월가량 더 소요된다. 게다가 건물을 수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하중이 증가해 단지 밑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직증축 2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치2차는 핵심기술인 '선재하공법'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발목을 잡혔다. 선재하공법은 하중을 보조말뚝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리모델링 추진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규정하는 주택법은 주로 신축 시공을 다루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만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사업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30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예상 발주 물량도 올해 연말까지 약 20조원이 예상된다. 작년 9조1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는 작년 12월 전국 94개에서 지난 9월 기준 133곳으로 약 4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