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DLF 대법원 판결, 16일 이사회당국 "공정하고 투명하게"노조 "낙하산 반대"신한 조용병·NH 손병환 연임 무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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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열리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친정권 낙하산 우려 등 외부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지배구조에 이목이 집중된다.1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이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나온다.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3월 9일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2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으며, 오는 15일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3심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사법리스크를 벗으면서 비슷한 사례인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중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앞선다.
다만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의 의중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CEO를 선임해달라”며 우리금융 이사회에 사실상 연임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이사회는 다음날인 16일로 잡혀있다.여타 금융권 수장들의 거취도 변수가 되고 있다.지난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대신 ‘용퇴’를 결정했다.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NH농협금융도 손병환 회장 연임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회장으로 낙점했다.금융권 안팎에서는 차기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경제 관료출신이 올 수 있다는 하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우리금융노동조합 협의회는 전날 ‘능력도 명분도 없는 친정권 낙하산 CEO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금융 회장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쟁을 경고했다.노조에 따르면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언급되는 유력 인사로 조준희 전 YTN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내부출신 인사와 함께 오르내리고 있다.노조는 “조준희는 윤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금융산업지원본부장을 맡았던 친정권 인사”라며 “그는 기업은행장, YTN 사장 등의 경력을 가졌을 뿐 시중은행 경험이 전무해 금융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같은 기조가 이번 정부의 인사 기조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융사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재벌그룹 총수처럼 장기 연임하는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정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