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사이신' 6년 만에 부활할까... 경찰, 민주노총 집회 총력 예고

경찰이 오는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 소지가 발견될 시 즉각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폭력‧ 무단 도로점거 등이 발생하거나 야간문화제를 빙자해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민노총 집회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1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오후 7시부터 청계남로에서 야간집회를 연 뒤 경찰청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날 집회 대응을 위해 세종대로 일대를 포함해 전국에 120여개 경찰부대를 배치한다. 

특히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이 신고된 집회 시간을 초과해 해산하지 않고 야간 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할 예정이다. 캡사이신 분사기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집회에서 사용된 이후 6년 간 중단됐다. 

만약 강제해산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벌어질 경우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주변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노숙‧음주‧무단투기‧노상방뇨 등을 해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회로 소음 관련 신고가 80여건 접수됐다.

설상가상으로 건설노조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촛불 문화제에 합류하는 형태로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불법 집회를 벌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해산명령 3회'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 대응'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윤 청장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노선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당시 ▲관련자 출석 명령과 불응 시 즉각 체포 ▲집회시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 ▲야간문화제 빙자 불법집회 즉각 해산 조치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