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시 맞춰?…공정위, 금융·통신 독과점 수술

금융·보험업, 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등 쏠림현상이 지속하면서 공정당국이 경쟁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불공정 약관 시정, 알뜰폰 사업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동안 시장에서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종은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KDI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봤다.

조사내용을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다소 완화됐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은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으로 조사됐다. 2019년 47개보다 4개 늘어났다. 이 중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독과점이 지속됐다.

독과점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출하액과 내수집중도가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1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2730억 원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아닌 산업의 평균 출하액인 280억 원보다 9배 이상 높았다.

51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1.2%로, 그 외 산업의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독과점 산업의 평균 내수집중도는 71.6%로, 그 외 산업 평균인 29.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경쟁압력이 낮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유기발광 표시장치,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의 업종은 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워 앞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은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하락해 광업·제조업보다 경쟁이 활발했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외국은행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은 2015년 35.6%에서 2020년 51.1%로, 국내은행은 2015년 42%에서 2020년 42.8%로 올랐다. 생명보험업은 2015년 47.6%에서 2020년 49.5%, 손해보험업은 2015년 57%에서 52.4%로 증가했다.

무선·위성통신업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은 2020년 90.9%로,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 산업이었다.

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에 나서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휴대폰 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 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 분야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된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분석을 통한 독과점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과 불공정행위 시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