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 정부예산안 확정된 날 발표 배경 주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전담반(TF)'을 구성할 예정이다. TF에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공항정책관, 철도국장 등이 함께 참여한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개발전략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착수 발표는 공교롭게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날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이유로 수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행사가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인 망신살을 사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새만금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칼질한 상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SOC 사업 10개에 편성된 예산은 1479억 원으로, 애초 전북도가 요구한 6626억 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5147억 원(75%)이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가위질당했다. 여당이 잼버리 사태를 이유로 예산을 현미경 심사할 뜻을 비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더 잘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존 580억 원의 지자체 요구안에서 11% 수준인 66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334억 원)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1억 원), 새만금 신항만(438억 원) 등의 사업도 모두 애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대폭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사업도 다수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 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7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 원) 사업 등은 기재부 심의를 거치며 전액 날아갔다.

전북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당국이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며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는 다음 달 이뤄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을 재편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 사업 적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이미 팽배해 진화는 녹록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가 지속 중인 만큼 먼저 의혹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