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개선과제 등 논의… 4월 수시배정 대상 해제인입철도 노선 중 '새만금 신항만' 구간 반영 추진화물터미널 규모 검토…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의 여파로 중단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방안을 26일 점검했다. ⓒ뉴시스
    ▲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의 여파로 중단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방안을 26일 점검했다. ⓒ뉴시스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의 여파로 중단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제시된 19가지 개선과제 후속조치와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SOC 사업은 작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협의 대상인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된 후 예산 문제로 주요 사업이 줄줄이 중단된 바 있다.

    국토부가 작년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4월에는 수시배정 대상에서 해제됐다.

    다만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SOC사업은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했다. 아울러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으므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설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 항공화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선 여객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 창출 △기업관광 투자 유치 △공항 접근성 제고 등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신항만의 유기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계획과 새만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보완한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쯤 발표할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새만금 인입철도 노선 중 새만금 신항만 구간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운영계획을 고려해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에서는 신설 철도역과 새만금지역 내 대중교통 간 연계교통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BRT 근거를 반영하고 군산시, 전주시 등 인근도시 BRT노선계획 시 새만금 BRT 노선연계 및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과제 보완을 위해 협력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계획 당시 미비점을 점검할 수 있던 계기가 됐으며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각 SOC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이라며 "각 사업별로 발굴된 개선 과제를 착실히 반영해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도출된 개선 과제의 이행과 새만금 SOC 사업의 목표 연도 내 완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