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아르헨, 공무원 최대 7천명 줄인다

경제난 극복을 천명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년간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올해 1월1일 자로 채용해 12월31일 종료되는 공공부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계약자 규모는 5000여명으로, 사무 행정 보조와 단순 반복 직무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장애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는 공무원 쿼터와 필수 인력으로 간주한 공무원은 예외다. 관련 내용은 이날 관보에 게시됐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나시온은 보도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올해 계약 대상자의 경우 90일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추가 감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간지 클라린과 텔람 통신 등은 전체 감축 규모를 7000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처는 10일 취임 직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공공부문 개혁 정책의 흐름 속에 이뤄졌다.

앞서 밀레이 정부는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고용된 사람은 국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직원으로부터 생산성, 업무, 급여를 빼앗아 간다"며 '공무원 감원 태풍'을 예고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그간 '공무원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체 인구 대비 공직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르헨티나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공공부문 급여 근로자는 총 341만명으로, 전체 인구 4600만명의 7.41%에 달한다. 이는 2%대인 우리나라의 3~4배 수준이다. 이들 중 10%는 연방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2.2%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로 지출되고 있어 정부 예산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유럽 국가, 일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기업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다"며 혹독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어 10일 취임 직후 정부 부처를 기존의 18개에서 9개로 축소하는 법안에 가장 먼저 서명했다. 대선공약이었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지출 삭감 정책을 본격 시작한 것이다.

11월 기준 160%를 기록한 연간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50% 평가 절하와 에너지·교통 보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일부 개혁안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도르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선한 국민이 원하는 국가를 위해 함께 할 것인지, 변화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쪽에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