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탄소 농업' 참여 농가 활동비 지원… 생산량 저하 우려 논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관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탄소 농법을 사용했을 때 이전보다 작물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잖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는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간물떼기 시행농가는 ㏊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당 16만 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은 ㏊당 3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간물떼기는 뿌리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이삭패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물떼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공급 중단해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참여 농가는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시기에 필지 내 배수로 개방 또는 논바닥이 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각 1회 촬영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논밭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물떼기 이후 논물을 2~5㎝ 얕게 관개 후 자연적으로 말리고 다시 얕게 대기를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3~5일 간격으로 4회 이상 반복해야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논물관리 효과에 대해 "토양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물을 가둬둘 때 생기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토양 중 각종 유기산을 배제해 벼 뿌리 활력 증진에 의한 양·수분 흡수를 증대할 수 있고 뿌리 지상부 조직을 강건히 해 쓰러짐 저항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농작물 잔사 △왕겨 △목재 △가축분뇨 등을 산소가 제한되고 350℃ 이상인 상태에서 열분해해 제조한 물질이다.

기존 연구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은 ㏊당 1~3t으로 이번 사업 투입기준인 200㎏/㏊로는 작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 50㏊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동일하게 50㏊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씩 경작하는 경우 2명이 25㏊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책으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골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 농업부문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470만t 대비 27.1%를 2030년까지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저탄소 농법은 농업의 주요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탄소 농법이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농가의 참여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적정 투입량을 넘게 되면 토양의 pH를 높여 작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오차 적정 시용량 설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