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조기집행 소식에 건설업계 일제히 '환영'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5%를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수주절벽에 시달려온 중견건설사들은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늘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2조4000억원 규모 SOC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0%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최근 4년간 비중은 △2020년 59.2% △2021년 60.0% △2022년 56.6% △2023년 61.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도로부문에 5조3000억원, 철도부문에 4조600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공항부문에선 5000억원 조기집행을 예고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에 대한 공공계약 선급지급 한도가 계약금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이행 전 계약금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예산 조기집행과 공사비 지원 등 조치가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일단 공공부문 건설시장이 살아나야 민간도 숨통이 트인다"며 "민간시장에서 열세인 중견건설사들에게 공공공사 발주 증가는 가뭄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약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되면 공공공사 참여와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등으로 공공주택 발주가 감소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SOC예산이 늘어도 결국 도로나 철도 등 대형사업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사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LH든 조달청이든 공공주택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중소건설사들이 재기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