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환급률 경쟁 과열… 금감원, 보험사 줄소집

연초부터 생명보험 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30% 이상 고환급률 상품을 판매 중인 생보사들을 줄소집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작년 사례처럼 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환급률을 낮추는 등 상품 구조에 칼을 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상품 자체 리스크가 제한적인 만큼 불완전판매 우려 등에 대해서만 업계에 주의를 주는 정도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인 주요 생보사의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점검하고 있다.

교보생명 등 대형사를 시작으로 현재 환급률 1위와 2위인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도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업계 담당자들을 차례로 소집하는 이유는 환급률을 두고 업계 내 과열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5년납, 7년납)을 단기간으로 압축한 뒤 10년째 되는 시점의 환급률을 130%대로 크게 높인 상품이다. 5년 내지 7년간 보험료를 내고 가입 10년 이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임에도 판매 과정에서 이러한 '저축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중도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해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구조에 칼을 댄 것도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민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업계에서 판매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완납시 해지환급률이 117%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9월부터 완납시 해지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후 생보사들은 완납 시점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완납 이후 10년 이상 유지시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변경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현재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신한라이프가 지난 15일 개정 출시한 '신한 모아더드림'으로 7년납 기준 10년 유지시 환급률이 135%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ABL생명(131%), 하나생명(130.7%), 한화생명(130.5%), 동양‧DB생명(130%) 순이다.

같은 조건으로 현재 환급률이 130%를 넘지 않는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115%), 삼성생명(120.5%), 메트라이프생명(123.2%), 처브라이프(125.2%), DGB생명(126.7%), KDB생명(127%) 등이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보험사 상품 담당자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환급률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암‧건강보험 등 제3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업계에 밀리는 생보업계 입장에선 주력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가 어려워지면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금감원이 당장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식의 시장 개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감원이 작년 한 차례 상품 개정을 지시하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선 전력이 있고, 이후 각 보험사들도 상품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상품 자체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 관련 담당자들을 소집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한 당부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은행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 판매 관련 내부통제에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