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중심 1세대서 ICT·AI 기반 2세대로 전환청년농 육성 위한 농지·자금·주거 투자 대폭 확대농가 소득·경영 안정 위해 직불제, 보험 확대 방침
  •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정영록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정영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하고 국내 여건에 맞춘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올해 핵심 농정과제와 이행계획을 밝혔다.

    4일 한훈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 차관은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등 국제 정세 불안 등 여건에도 식량안보, 농촌경제 활성화 등 성과를 창출했다"며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고소득·첨단산업화를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 1세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ICT)·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2세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 차관은 "기존 1세대는 기계화된 수준이었고 2세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라며 "2세대 관련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 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 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종별 사육모델도 구축한다. 지난달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농지 개혁 후속조치로 수직농장의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설치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자금·주거 등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농지 공급 방식을 전년 대비 45% 확대하고 예산도 8577억 원에서 1조2413억 원으로 늘린다.

    영농창업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역시 1인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9개에서 13개로, 귀촌 청년의 주거 해결을 위한 농촌보금자리도 9개에서 17개로 확대 조성한다.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와 지원펀드도 추가 결성할 예정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전용펀드·R&D 예산도 확대한다.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K-Food+' 지원을 위한 농업외교 전략 수립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내 여건에 맞는 농촌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직불제와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강화에도 속도를 높인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를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목도 기존 7개에서 10개 내외로 늘릴 방침이다. 기상 이변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재해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는 기존 1㏊당 단작 100만 원·이모작 250만 원에서 각 100만 원씩 증액한다. 쌀은 모내기 전·생육·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 원조와 공공비축 물량도 늘린다.

    농산물 가격 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올해 1월 발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냉해·탄저병 등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달 중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한 차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은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수입보장 보험 두 축"이라며 "방향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조만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업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예산은 90억 원 규모다. 친환경 집적지구 역시 기존 3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

    축산의 경우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와 바이오차·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한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저감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한우·돼지고기·우유 등 3개 축종으로 늘린다.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 신설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올 하반기 중 단행해 검사·소독·방제 민간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