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의사 1만명 부족은 '보고서 해석' 오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된 3개의 보고서를 두고 "정부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의학한림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2018~2020년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당시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과 비필수·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팽창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현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고, 의료비는 제한 없이 지불될 수 있다는 전제가 연구에 적용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수반되는 큰 변화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의사인력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의 산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인력 수요도 계속 크게 변화하므로 그 변화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반복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때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