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갈등 '수가협상' 불똥 … 곤란한 공단 vs 밀어붙이는 의협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직역의 1년 살림을 정하는 수가협상으로 옮겨붙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 인상에 방점을 찍고 생중계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건정성과 가입자 논리도 반영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곤란한 입장이다.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소요재정은 건보료 인상과 직결된 부분으로 공급자 주장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구조다. 기존에도 매해 여러 셈법이 오갔지만 이번엔 의료개혁과 맞물려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건보공단은 이날 예정된 의협과의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의 제안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전제조건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먼저 생중계와 관련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 시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은 물론 협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의협 측은 "협상장에 유튜브 생중계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형태로든 깜깜이 협상을 막을 것"이라며 "카메라 설치가 안 될 시에는 휴대폰이라도 열어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생중계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대비 저수가 구조에 놓여있고 필수의료 분야의 폐업 현실을 드러내 '의사 악마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를 띄우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내리는 방식으로 적용해 재정을 아끼면서 몰락하는 진료과를 위한 정책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의료계 차원서는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전반적 하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검체영상에서 수가를 깎아 필수의료로 보충한다는 것인데 모든 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며 차등 적용 철회를 주장했다. 

이 문제를 두고 건보공단 측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지점이 있다. 

해당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인데다가 최종적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받아야 해 공단이 단독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의협이 수가협상 참여 전제로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고착화된 밴딩 미공개 협상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겠지만 의정 대치 국면의 불똥이 튀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의대증원 갈등 문제가 수가협상까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보험자인 공단은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까지 고려해 협상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협상 방식이나 구조 개편에 대한 문을 열려 있으므로 추후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자고 공급자 단체에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