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한국의료 … 의협이 우선 할 일은 '정치 투쟁'이 아니라 '환자 살리기'다

한국의료는 회생 불가능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대란 초기부터 예상했던 지역, 응급의료부터 붕괴하기 시작해 점차 그 물결은 확산할 전망이다. 의대증원 반발로 전공의가 떠났고 번 아웃에 시달린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진다. 여기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가뜩이나 엔데믹 상황서 코로나 확산으로 숨겨진 확진자는 파악도 못 하고 고위험군은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원팀 체제를 거부한 의료계는 일방적 주장만을 고수하며 환자를 볼모로 삼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 생명권을 정쟁의 도구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이 맞물린 한국의료는 궤멸을 향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역할론 재설정이 관건이다. 의협은 의대증원과 간호법, 그리고 수많은 의료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애초에 정반대의 궁합은 올해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꼴로 환자들만 고통 속에 빠졌다. 

의협의 역할은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이자 최고 엘리트들의 모인 전문가단체라는 기능이 공존한다. 후자는 의미가 사라져 국민적 신뢰도를 얻기 힘든 구조가 됐다. 여기에 의료대란과 간호법 이슈와 맞물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임현택 의협회장의 '간호법 입법중단과 정권 퇴진론'이 대표적이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도 동일한 형태의 발언을 했고 그때도 논란이 일었다. 방어를 위한 공격의 셈법을 잡은 셈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슈화만 끌어냈다.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간호법이 통과하면 또 어떤 휴진이나 파업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탓을 정부에 돌리고 있지만 환자의 직접적 공포를 자극하는 원인은 의협에 있다. 

임현택 회장은 막말 발언 논란이 잠잠해지자마자 다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역풍으로 불어올 것이라는 인지해야 한다. 어차피 의료계 내홍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탄핵의 분위기는 형성된다. 

누구였더라도 대응하지 못했을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일부 내부 의견에 집중하기보다 환자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료공백에 빠진 환자들을 위한 의료계 종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미 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당장 환자 죽음이 목전에 왔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책 없는 방역망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을 멈추게 한다. 

특히 지역 응급실은 '연쇄적 셧다운'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 기점으로 아예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이는 점차 확산해 수도권과 서울로 전이될 것이며 극히 제한적 대응만 가능해진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협의 강화된 역할론이 필요하다. 투쟁체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 직접 개입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을 열어두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장은 아니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