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대란 연내 해소 약속… "의대정원 변경은 불가"

정부가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을 연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의료대란을 더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대란 등에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 모두 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대란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겠냐고 묻는 말에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대안)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날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를 두고 조 장관은 "두 단체가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의 이야기를 충분하고 자세하게 전달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 서두를 것… 의료민영화, 생각지도 않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조 장관의 답변을 들며 "의료계가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범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정부하고 정책협의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 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입법화를 하는 데 장단점이 있다"며 "(입법화 하면)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대대란이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할 거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장차관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2000명 증원, 국민은 여전히 왜 2000명을 고집하는지 왜 밀어붙여서 대란을 만들고 있는지 숱한 의구심만 남기고 불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야심차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의 과반 참여 보장을 제한했지만 병원협회를 제한 의사단체에 참여 가능성은 제로다"며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고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장차관 용퇴에 대해 "내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제주도에서 도입하는 건강주치의 제도에 관해서는 "일차 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그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출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약제의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가 복지부 소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 결정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