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 또 공회전… 이번에도 결론 못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 방안 논의가 또 무산됐다. 8번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23일 8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인하 등 관련 논의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주장하고 있는 수수료 인하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4대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4대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4대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나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8차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되면서 공정위가 밝힌 10월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일각에선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높은 배달료가 결국 상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