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도입 등 높아질 통상 압력 마주해 트럼프 2기 앞두고 선제적 대응 요구 높아아웃리치 강화·전열 재정비 필요성 대두해대책 마련 나섰지만 "한발 늦은 대응" 지적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통상당국의 대응 능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대미 흑자국을 상대로 미국 중심의 일방적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다. 특히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고율의 관세정책을 펼쳐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이 확정되면서 통상당국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보편관세 도입과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관세율 인상 등이 현실화되면 수출의존형인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향후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메세지는 부재하다. '한미동맹' 강조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대응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만큼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를 주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보편적 관세 등의 정책 추진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1기 행정부 당시 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 활동)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교섭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아웃리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재경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주문하는 등 아웃리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아웃리치 전략은 과거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하며 한국정부의 대응을 이끌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일정부분 양보했지만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의무화 요구 등은 막아냈다. 

    그는 재임시절 활발한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해외출장과 카운터파트너를 만나는데 일정 대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핵심 인사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아웃리치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 산업부의 한 인사는 "당시 김 전 본부장은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한 인물"이라며 "국외 출장에서 약속을 잡는데 있어서도 김 전 본부장의 이름만 대면 용이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은 1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당국도 빠르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과거보다 존재감이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발 보호무역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등에서 연구원과 교수를 지낸 학자 출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자출신으로서 상대적인 실무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기민해야 할 통상당국의 대응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이 예견됐던 만큼 미국발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현 시점에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 미국을 향한 메세지를 내기 시작했어야 했다"며 "통상·외교·안보·산업 등을 아우르는 상위의 조직을 형성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우리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진작에 전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했던 만큼 트럼프 핵심 키맨들과의 계속적인 아웃리치 등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