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보완책으로 '쌀 조건부 의무매입·전략작물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배경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무매입' 방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양곡법 개정안 대안을 보고했다.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벼 재배면적 사전 감축을 조건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조건부 의무매입' 방식으로 수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한 내용이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상하고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 자동 매입이 보장되면 농민들이 감산 대신 증산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100%에 달하는 벼 농사를 포기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비축 물량 등으로 쌀 매입비에 1조2266억원, 보관비로 4061억원 등 총 1조6327억원을 투입했다. 만일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 매입비가 2조6925억원으로 늘어나고 보관비는 53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만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넘어서리란 계산이 나온다.

이에 여당에서도 절충안을 검토할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에서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선제적으로 유도한 뒤에도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에 한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안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될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도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쌀 생산면적을 줄이되 식량자급률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은 총 10개로 품목에 따라 1ha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전략작물직불제 등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