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무역의존 커져 … CPTPP 가입으로 미래산업 안정적 성장"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무역구조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일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가운데 무역집중도가 가장 높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순수입이 증가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소수 품목 주도의 대미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미국의 자국중심 정책과 통상분쟁이 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쌍순환 전략으로 수입 중간재는 내재화하고 수출 점유율은 확대하려 했으며, 2022년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간 관세 부과가 한국의 대중 수출을 감소시키고 대미 수출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가 확대됐고 반도체와 기계류 등 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우리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중국 수입품과 경쟁이 심화한 국내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와 일자리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대미 수출 증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 추진을 서두르는 등 무역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CPTPP 가입으로 공급망 쏠림 리스크에서 탈피해야 미래 유망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 수준에서도 교역국,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수단의 효과성을 점검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