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 "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 대응"

국세청은 '국세청 미래혁신 추단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 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 TF 출범을 약속한 바 있다. 

앞으로 본격 가동될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 가치를 바탕으로, 임 청장이 취임사에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실천하기 위해 5대 분야별로 각 분과(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과제를 발굴·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과(TF)는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다각적인 혁신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혁신 추진단 분과별(TF) 주요 논의과제는 우선 AI 전환 분과에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 등이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 개선이, 조세정의 분과에서는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논의된다. 

민생지원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이, 국세정보 분과에서는 국세데이터 활용한 민생 경제동향 분석방안,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국세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소득자료 수집·활용 확대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국민자문답을 모집해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문단은 다양한 직군·업종·연령·성별을 대표하는 국민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 제안, 개선의견 제시, 평가 및 홍보 등 추진단 활동 전반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국세청 미래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