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위기에 신용등급 결국 강등 … 李 정부의 '재정 중독'은 계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신임 총리가 전임 내각 붕괴의 원인이 됐던 '공휴일 폐지' 계획을 전격 백지화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불신임 사태 속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저로 강등한 직후에 나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13일(현지시각) 지역 매체 '쉬드우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길 바란다"며 전임 정부가 제안한 공휴일 폐지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끈 정부는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긴축재정안을 내놨다. 당시 바이루 총리는 국방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 이틀을 폐지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42억유로(약 6조원) 세수를 추가 징수를 추진했다. 이는 야권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등 역풍을 맞아 지난 8일 바이루 내각은 하원으로부터 불신임받아 해산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 긴축과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됐다. 그는 공휴일 폐지를 철회하는 대가로 "다른 재원 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금 정의와 부담 분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가 긴축과 증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르코르뉘 총리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통합이나 폐쇄를 포함한 국가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아울러 "국가 고위직이 노력하지 않으면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일부 전직 정부 구성원에게 여전히 '평생' 부여되는 마지막 특권들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재정 상황 악화와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또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향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선 '안정적'이라고 했다.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23년 4월 'AA-'로 한 단계 강등한 뒤 2년 5개월 만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중 프랑스에 사상 최저 수준의 신용등급을 매긴 것이다. 

피치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배경에 대해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상당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약화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은 바이루 총리의 의회 신임투표 승부수가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의회 지형상 중도 세력인 범여권이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 좌·우 양 진영이 정부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이루 총리가 긴축재정 강행에 나선 배경에는 프랑스 재정 위기가 자리한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약 3.1%)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부채는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를 넘어 유럽연합(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EU 규정상 허용치는 60% 수준에 불과해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막대한 부채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에리크 롱바르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재정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IMF(국제통화기금)가 개입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시야가 없는 상태"라며 "국가부채가 2024년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오는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여지는 더 줄어들고, 정치적 교착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각종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문제는 프랑스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채무가 매년 120조원 이상씩 급증하고 적자성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돈을 쓸 때"라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확장재정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적자국체를 100조원 이상 발행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확장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어난 782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로 전년보다 3.5%P 증가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9년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2030년 60% 턱밑까지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5%P 가깝게 추가 상승한다는 것인데, 체코(6.1%P)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폭이다. 아울러 2030년 전망치는 같은 시점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보다 5%P 이상 높은 수치다.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적자 국채'인 국고채 이자비용은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발행됐던 국채들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국채 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 재정 부담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