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앞 총리가 꺼내든 '긴급조정권' … 국민공감대 '0' 파업에 친노동 정부도 난색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면서 노동계 안팎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대국민담화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배석한 만큼, 유사시 원론적 검토를 넘어 실제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국가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긴급조정권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공공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된다.

그동안 관가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친노동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노동계 반발이 큰 데다 노사 자율 교섭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6·3 지방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전·모바일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 정부 역시 반도체 위기 때마다 세제·전력·인프라 지원을 총동원해왔다. 

이번 투쟁에 나선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사회적 수용성과 괴리감을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당시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측이 최근 제시한 성과급 조건 역시 타 업종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집행부에 수백만원대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하고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 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사이클 효과' 영향이 크다는 점도 정부와 산업계가 주목하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실적이 살아난 상황인데 이를 전적으로 노조 성과처럼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도 깔려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규모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혼란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를 둘러싸고 미국·대만·중국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총력전 수준으로 전개되는 시기"라며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경쟁국들이 그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경제를 볼모로 삼은 역대급 파업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간 대화를 조율하는 정부 내에서도 "고임금 구조 속 성과급 확대 요구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관가 안팎에선 이번 회의가 사실상 파업 전 성과급 규모를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