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 안 된 '마사회 이전' … 정부 압박에 졸속 공급 우려 커진다

정부가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주택 공급 속도전을 재천명했다. 특히 과천 일대 공급 확대를 위해 과천 경마장 이전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으나, 부지 이전의 현실성이나 구체적 계획안도 없이 청사진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마사회 내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마사회는 정부 측에 제출할 과천 경마장 이전 요구안을 준비 중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희종 마사회장을 불러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마사회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고려돼 요구안 제출로 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그간 노사 공동 대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평행선을 달렸고,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서도 노사 간 구체적인 합의는 물론 방향성에 있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마사회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본부 단위 총괄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했다. 신설된 미래전략본부는 과천 경마장 이전 등 현안을 전담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이전 계획 대응 등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지 못한 상태다. 

한 마사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이전 계획안에 대해 제출할 것을 재차 독촉하고 있지만 내부 준비가 진척되지 못해 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측에서 계획 수립이 어렵다면 이전에 필요한 대략적인 요구안이라도 달라고 해 와 현재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희종 마사회장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우 회장은 "일정이 앞당겨질수록 물리적 행정적 요건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실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진지하게 봐야 한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한 주택 단기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초조함마저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이전에 있어서 (지역) 주민 인식 개선 없이 물리적 조건만으로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서도 거대한 공기업 이전안이 한두달 안에 나와야 한다는 초조함은 없을까. 초조한 정책이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 부지 115만㎡,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28만㎡를 이전 후 통합 개발해 9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후속조치로 과천경마장과 서울 태릉CC 등 교통망 개선 요구에 맞춰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기존 2030년이었던 착공 목표도 1년 앞당긴 2029년으로 조정했다. 

이처럼  과천 경마장 이전은 이전 비용과 대체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일정만 먼저 제시되면서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과천 경마장은 과천시 세수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온 핵심 재원인데다 공급대책 현실화시 교통난까지 우려되면서서 지역 사회 반발도 확산세다. 

과천시 역시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과천 시민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집회만 벌써 세 차례 개최됐으며 조만간 4차 집회도 예고됐다. 주민들은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며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속도전에 나서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