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수십억 아파트 덜컥"… 부모찬스·현금부자 부동산 탈세 12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수도권과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자 이른바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이들 거래가 '꼼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으로, 탈루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역별·가격대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최근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을 비롯해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해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자의 세부유형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127명의 주택 취득규모는 대략 3600억원에 달하며, 탈루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대규모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자금형성과정에서 사업소득을 은닉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끝까지 추적·확인할 방침이다.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시점까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탈세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투기성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자금원천 뿐만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및 가격 변동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탈세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는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누락, 편법증여 등 변칙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큰 만큼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