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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최유경
야당 딴지걸기에 국회 본회의 계속 늦춰져…처리법안 줄 대기
최유경
2015-12-02 16:33:27
여야가 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쟁점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개혁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
'빅딜' 희생양은 노동법…임시국회 처리 기약없어
최유경
2015-12-02 10:21:54
여야는 2일 예산안 패키기 법안으로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새정치연합의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안을 주고 ...
ISA 만능계좌에 농어민 포함…비과세 250만원으로 확대
최유경
2015-12-01 19:39:22
여야는 만능계좌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
또 등장한 법안 바꿔치기…여야, 경제활성화 4법 놓고 '거래중'
최유경
2015-12-01 16:45:03
국회는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로 19대 국회의 순조로운 '마감'이 진행되나 싶었지만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예산안 등은 ...
한중FTA 비준안 가결…연내 발효 추진
최유경
2015-11-30 17:20:44
마침내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이었다. 국회는 이날 한중FTA 통과를 위해 숨가쁘게 돌아갔다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총선-대선 끝난 2018년부터
최유경
2015-11-30 14:49:24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 ...
"인터넷銀 현정부 '간판'이라, 野 협조안할 것"…정무위 또 연기
최유경
2015-11-30 14:31:16
"인터넷은행, 현 정부 간판사업이라 협조 안한다"…정무위 또 연기 ...
여야, 기촉법 2년 6개월 연장…거래소 지주사法도 합의
최유경
2015-11-27 17:28:41
여야가 오는 연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기촉법의 효력은 2018년 6월까지 지속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합의를 ...
산업은행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 설립… SOC 분야 14.5 兆 투자
최유경
2015-11-27 11:49:19
산업은행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에 총 18개 기관투자가 몰려14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KIIP는 정부의 ...
당정, 10%대 중금리 대출 내놓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가산점
최유경
2015-11-27 11:13:37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말 예비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연 10%대 중금리 상품을 내놓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는 ...
여야,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최유경
2015-11-27 09:27:30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30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 ...
"기촉법 폐기 막아라"…몸단 임종룡 금융위장, 법안소위까지 참석
최유경
2015-11-26 12:04:28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를 놓고 국회가 연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기촉법의 유효기간은 올해말까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은 ...
국회 '한중FTA' 본회의 또 연기…YS 영결식 핑계
최유경
2015-11-26 10:37:02
국회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YS) 영결식을 치렀지만 한중FTA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없었다.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었지만 YS 영결식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0시로 앞당긴 상태였다. 원유 ...
대부업체, 유흥주점·다단계 겸업 금지…자산 120억 이상 의무 등록
최유경
2015-11-25 16:57:13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개편해 총 자산한도 규제 등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 시행령은 ...
산은캐피탈 매각 유찰…SK증권 단독 입찰, JC플라워 빠져
최유경
2015-11-24 17:39:00
산은캐피탈 매각이 끝내 무산됐다. 산업은행은 24일 "산은캐피탈 매각 입찰접수 결과 1개사가 단독 입찰해 국가 계약법상 유효경쟁이 성립되는 입찰 적격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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