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불호령'에도 숙제 못 풀어

  •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국회에서 거행된다.   ⓒ 뉴데일리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국회에서 거행된다. ⓒ 뉴데일리


국회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YS) 영결식을 치렀지만 한중FTA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없었다.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었지만 YS 영결식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0시로 앞당긴 상태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고인(YS)의 영결식이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라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본회의 일정을 오전 10시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YS 서거에 따른 정치권의 '의회정치' 자성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을 평행선처럼 이어가면서 여야는 또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본회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8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다. 문제는 상정된 안건이 아닌 한중FTA 처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한중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올해 안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억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서는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느냐,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크게 질타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따라 마음이 급해진 상태지만 야당은 농어민 대책을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일 "한중FTA는 현실적으로 27일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무역이득 농어민공유제 도입 △피해보전 직불제 △농사용 전기료 인하 등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전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개관식장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살리는 법을 찾자는 것인데 뜻을 조금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문 대표는 "야당이 제안하는 법도 함께 도와달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당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이 YS 서거로 본회의까지 당긴다고 선전을 다 해놓고 열지도 못하는 모습이 됐다"면서 "YS 영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1만여명의 시민들을 국회의원들이 장례위원 자격으로 맞을 자격이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