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장한 법안 바꿔치기…여야, 경제활성화 4법 놓고 '거래중'

국회는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로 19대 국회의 순조로운 '마감'이 진행되나 싶었지만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예산안 등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여야가 각종 쟁점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해 처리 한다는 입장이어서 '빅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진 일주일 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오는 2일까지이다.

예산안을 볼모로 각자 원하는 핵심 법안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연계작전을 펼치면서 '빅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이후는 예산정국이 끝난 뒤여서 협상 동력이 상당부분 저하돼 주고 받는 폭 역시 좁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 노동 5개 법안을 연계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일 중으로 반드시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역산하면 최소한 (통과까지)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초읽기"라면서 야당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경제활성화 법안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촌각을 다투는 법"이라며 "어제 어렵사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했는데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수반돼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 원샷법 등은 야당과 절충을 많이 해왔고 양보를하면 협상과 타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이라면서 "근로자를 위하는데 여야가 어디있냐"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빅딜 대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4법이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전공의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교육공무직법 등의 법안 처리도 주장하고 있어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연계해 처리하는 일은 다분히 이례적인 일로 19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2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자동 통과되는 규정을 활용해 법안처리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무분별한 빅딜 정치를 향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 30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원샷법을 둘러싸고 홍영표 의원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며 "산업위가 막을 것"이라고 해 당초 '딜'로 제시한 법안 중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특별촉진법은 남겨둔 채 법안을 바꿔치기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한 의원은 "새정치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을 무작정 들이대고 있다"면서 "법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래용이 됐느냐"고 한탄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제안하는 법안도 도와달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