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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이었다.

    국회는 이날 한중FTA 통과를 위해 숨가쁘게 돌아갔다.
    새벽까지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했고 여야 지도부간 3:3 회동에 이어 오후가돼서야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심의를 의결,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여야는 한중 FTA가 발효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높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낮추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효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결의안'도 통과했다.

     


    ◇ 실질GDP 0.96% 오르고, 소비자 후생 146억 증가

    한중FTA 발효에 따라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효될 경우, 연내 1차 관세 인하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2차 관세 인하고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FTA에 따른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연간 6조30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이라 밝혔다.

    이어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코트라(KOTRA)는 한중FTA의 3대 효과로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 활성화를 꼽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토록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폐지한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 등 총 610여개 품목을 양허제외했다.

     

    ◇ 수출부진에 '마침표'…경제 성장 견인


    정부가 한중 FTA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데는 무엇보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지속돼온 연간 교역 1조달러 달성이 올해는 힘들게 됐다.

    대중 수출 증대는 우리나라의 연간 3% 후반 대 경제성장 가능성도 밝히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내수의 성장 견인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수출 감소에 따라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3%대 경제성장 달성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7조)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여 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