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 인상땐 한전 年 수익 5597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본격화한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10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택용은 5번 인상됐다.

    15일 한전 IR(기업정보)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7년 1월 4.2%, 2008년 1월 1.0%, 2008년 11월 8.1%, 2009년 6월 6.5%, 2010년 8월 5.8%, 2011년 8월 6.1%, 2011년 12월 6.5%, 2012년 8월 6.0%, 2013년 1월 4.4% 인상됐다. 가장 최근은 2013년 11월로 6.4% 올렸다.

    더욱이 2011년에는 불과 4개월 간격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2차례 올렸다. 당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와 가스가 비싸지자 에너지 수요가 저렴한 전기로 몰리는 '소비 왜곡'이 발생했고, 연료비 인상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5차례 인상됐다. 2010년 8월 2.0%, 2011년 8월 2.0%, 2012년 8월 2.7%, 2013년 1월 2.0%, 2013년 11월 2.7% 등이다. 가장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을 조정한 2016년 12월에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한전은 산업용 심야시간(경부하) 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조정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2013년 11월 이후 5년 만이다. 산업부는 올해 12월까지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는 값싼 경부하 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것. 올해 1분기 한전의 전기 판매 단가는 산업용이 1kWh(킬로와트시)당 109.2원, 일반용 128.5원, 주택용 111.1원이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기업인 만큼 적자의 일정 부분은 물가 안정 등 정책적 고려를 위해 한전이 흡수하기도 한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로 더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석탄과 LNG 연료 가격까지 올라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92억원(27.0%) 증가했다.

    한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증가하면 올해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이 1490억원, 지난해 연간으로는 5597억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