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중 FTA 여·야·정 합의 '환영'… 비준안 조속 처리를"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FTA 민대위)는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추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2006년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FTA 민간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계는 최근의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한·중 FTA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며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연내 발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해 향후 체결될 FTA에선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서 선점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외교, 안보 및 문화적 교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조성한 상생기금이 농어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집행됨으로써 준조세라는 부정적 반응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견련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여·야·정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며 "한·중 FTA 발효를 통해 G2의 거대경제권을 아우르는 균형잡힌 글로벌 통상 환경을 구축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통한 수출 확대는 기업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견기업계는 세계 수준의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다만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상생기금 조성 방안은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새롭게 안기는 결과로 작용해 자칫 수출 확대를 통해 피워낸 기업 활력의 불씨를 꺼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추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