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인정할 수 있지만…진술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재용 공판…"재판부, 안종범 수첩 '진술능력' 부족해"

범죄사실 존재 간접 추측 '정황증거'로만 채택
"'박근혜-이재용' 대화했다는 수첩내용 인정할 수 없어"

윤진우,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06 03:22:21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범죄사실의 존재를 정황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진술증거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36차 공판에서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제3자의 증언이나 정황이 정황증거에 해당하는데,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해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되고 이틀 후인 2014년 6월 14일부터 기록된 수첩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63권이 작성됐다. 수첩은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으로 언급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단어 위주로 기재돼있고, 발언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증거능력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

때문에 특검은 신문 내내 수첩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진술증거로 채택되는데 공을 들인데 반해 변호인단은 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의 선택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특검은 "안종범 수첩은 부정한 청탁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증거"라며 "수수자와 공여자가 서로 아니라고했을 때 모든사건들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간접증거들로 인정된다. 이번사건도 (수첩이) 간접증거로 확인되면서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나 합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근거가 뭐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수첩은 독대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말에 의존해 기재한 것"이라며 "전달, 청취, 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첩은 실제 면담과정에서 그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의 공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 합의를 놓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만 되풀이되면서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물산 합병을 포함한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챙겨보라는 언급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삼성의 승계작업을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수첩에 기재했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려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특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삼성전자, 유럽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 강화
삼성전자가 17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국제 가구 박람회 2018(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2018)’에 참가해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밀라노 가구 박람회는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2018-04-18 18:45:27] new
조현민 진에어 등기이사 논란 즉시 감사… 대표 변경 등 세차례 심사 허술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해 논란이 되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관련해 즉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조 전무 재직 당시인 2013년과 2016년 2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2013년 1차례의 사업 범위 변경과 관련해 심… [2018-04-18 18:42:34] new
DGB금융 회장 공모 13명 도전장…대구은행장 11명 지원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수장을 뽑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DGB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5시까지 대표이사 회장 공모를 마감하고 내·외부 인사 총 1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대구은행장 공모에는 전·현직 임원 총 1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지주 및 은행은… [2018-04-18 18:16:24] new
농심, 5월 경기도 평택에 즉석수프공장 착공
농심은 다음 달 경기도 평택 농심 포승공장 부지 내 약 1만570㎡(3200평) 규모로 분말건조스프류 생산전문공장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적인 식품기업 아지노모도사와 합작 법인이며, 법인명은 '아지노모도농심푸즈'이다.농심과 아지노모도사는 지난해 12월 보노스프 국내 생… [2018-04-18 17:53:27] new
[포토] 성능과 감성 갖춘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
폭스바겐코리아(Volkswagen)가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신차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신형 '파사트(Passat)'을 공개했다.'파사트'는 가솔린 모델을 선호하는 고객층을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2.0 TSI 엔진을 장착했다.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 [2018-04-18 17:24:47]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