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인정할 수 있지만…진술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재용 공판…"재판부, 안종범 수첩 '진술능력' 부족해"

범죄사실 존재 간접 추측 '정황증거'로만 채택
"'박근혜-이재용' 대화했다는 수첩내용 인정할 수 없어"

윤진우,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06 03:22:21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범죄사실의 존재를 정황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진술증거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36차 공판에서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제3자의 증언이나 정황이 정황증거에 해당하는데,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해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되고 이틀 후인 2014년 6월 14일부터 기록된 수첩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63권이 작성됐다. 수첩은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으로 언급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단어 위주로 기재돼있고, 발언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증거능력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

때문에 특검은 신문 내내 수첩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진술증거로 채택되는데 공을 들인데 반해 변호인단은 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의 선택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특검은 "안종범 수첩은 부정한 청탁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증거"라며 "수수자와 공여자가 서로 아니라고했을 때 모든사건들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간접증거들로 인정된다. 이번사건도 (수첩이) 간접증거로 확인되면서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나 합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근거가 뭐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수첩은 독대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말에 의존해 기재한 것"이라며 "전달, 청취, 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첩은 실제 면담과정에서 그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의 공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 합의를 놓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만 되풀이되면서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물산 합병을 포함한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챙겨보라는 언급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삼성의 승계작업을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수첩에 기재했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려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특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핸드스틱 청소기 70% 폭풍 성장… 가전업체, 넘사벽 '다이슨'에 도전장
진공청소기 시장에서 무선 스틱형 제품의 입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영국산 핸드스틱 청소기 '다이슨'의 인기로 국산 가전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핸드스틱 청소기의 판매 규모는 전체 진공청소기 판매량의 52% 정도를 차지했다. 판… [2017-08-14 11:32:03] new
[8·2대책 후속] 금융당국, 연소득 7000만원·투기지역 LTV 50% 완화
금융당국이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사전 예고 없이 발표된 8·2대책으로 대출 혼란이 가중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2017-08-14 11:30:29] new
현대차투자증권 단독출시 트러스톤백년대계펀드, 판매고 130억 돌파
현대차투자증권이 사명변경 기념 1호 상품으로 출시한 트러스톤백년대계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14일 현대차투자증권은 지난 7월 3일부터 단독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트러스톤백년대계 펀드가 출시 40여일만에 13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트러스톤백년대계펀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인공지능 전략을 바탕으… [2017-08-14 11:25:04] new
10년간 학령인구 150만명 더 준다… 교대·사범대 선호도 시들해질 듯
교사 선발 인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대학, 사범대의 올해 입시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취업난 속에서 직업 안정성이라는 기대감에 교대 등은 그동안 높은 선호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학교 교사 임용절벽에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2017-08-14 11:22:55] new
[이대준의 재계 프리즘] 한국지엠 '철수설' 진위, 제임스 김 사장 후임 누군…
한국지엠의 차기 CEO가 철수설 진위 파악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쯤에는 제임스 김 사장의 후임자를 선임해 판매 부진과 노사 문제, 철수설 등 당면한 현안들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한국지엠… [2017-08-14 11:11:37]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