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화폐 실명확인시스템 연기…사실상 계좌개설 'NO'

FIU 추가 점검 영향, 20일 오픈 예정 무기한 연기
일부 은행, 15일부터 기존 거래계좌도 입금 중지해
금융당국 오후 TF 실무회의 결과 투자자 예의주시

차진형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1.12 1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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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일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중재해야 할 금융당국은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결국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중지하겠단 초강수를 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22일경 오픈할 예정이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와 은행 계좌 모두 실명이 확인된 투자자만 신규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 은행권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 점검 기간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로 40개 이상의 자금거래이상시스템 정비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기일 내 시스템 오픈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우선을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연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 기존 가상계좌도 입금을 중지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농협은행 역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잠정적으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연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의 정확한 지침이 없는 이상 신규 계좌 개설을 받을 수 없단 입장이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가상화폐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논의 내용은 실명확인시스템 도입 연기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론 은행권에 아직 시스템 마련이 안됐다는 이유에서지만 속내는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한 투자자 원성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겠단 심산이다.

이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은 1년 동안 뒷짐만 졌다”며 “그러다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말하자 청와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더욱 혼란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정부로서는 가상화폐를 없애는 것이 가장 관리하기 쉬운 방법이자 책임을 회피하기 좋겠지만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선 왜 거래를 허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 시스템 점검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다. 당초에는 가상계좌 및 자행, 타행 계좌의 거래자 확인을 요구했었다.

이에 일부 은행은 10월 시스템 도입을 갖춰 계좌 개설을 진행했다. 하지만 12월 금융당국은 다시 실명확인시스템을 재주문했다.

실명확인시스템은 한 단계 더 규제를 가한 것으로 거래소 지정 가상계좌와 은행 거래 계좌가 일치해야만 거래를 열어주겠단 것이다.

이제는 자금세탁방지를 더해 거래금액 2000만원까지 거래 내역을 보겠다며 추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게 투자자의 원성을 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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