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단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국가적 TF팀으로 대응해야”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IT 시민단체가 국가적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일본 라인야후 해킹사태를 빌미로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나눠 갖고 있다.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줄이라는 취지다.

성명서를 통해 IT 시민연대는 현대의 디지털 경제에서 주권과 영토가 물리적 공간만 국한되지 않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주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IT 시민연대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번 라인 사태를 이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13년간 일군 기업을 상대국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T 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 네이버 때리기가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IT 시민연대는 “이번 사태가 라인을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한국게임학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결사체다. 준비위를 거쳐 정식 출범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IT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