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비판 기대

    [生生국감]금융권 국감 이슈는…인터넷은행‧부동산 여야 혈전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금융권에선 주로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하지만 올해 금융권과 관련된 이슈는 정무위 외에도 기획재정, 국토교통 등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인터넷전문

    2017-10-12 차진형

  • [生生국감] 國道 안개제거장치 70개 중 50개 고장… 업체 부도로 유지관리 안 돼

    안개 낀 날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설치한 안개제거장치의 70%가 고장 난 채 방치돼 먹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곳의 국도에 설치한 안개제거장치 70대

    2017-10-12 임정환

  • [生生국감] 이원욱 의원 "부실벌점 과다 누적 1위 롯데건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방수불량으로 인한

    2017-10-12 이보배

  • [生生국감]11월 백신대란 오나?… 정작 관리 부실로 수만건 '쓰레기통' 行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결핵 백신(BCG백신)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그러나 정작 보건소 관리 부실로 폐기돼 버려지는 백신은 수천건에 달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올 11월 5일부터 기존에 수입된 피내용(피부에 주사액을

    2017-10-12 김민아

  • [生生국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분양제 도입, 공공부문부터 적극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건설업계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공공부문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장에 참석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2017-10-12 이보배

  • [生生국감] '가난할수록 비만 가능성 높아'…'비만 양극화' 심화

    가난할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른바 '비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12일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반면 이들 중 진료를 받는 인원은 750명당 1명꼴로 비만 진료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7-10-12 김민아

  • [生生국감] 해외자원개발 여전히 보릿고개… 가스공사 7400억대 추가 자산손상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말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산손상이 1조7230억원에 달하는 데다 올해 말 또다시 7400억원대의 대규모 추가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17-10-12 박기태

  • [生生국감] 김승희 의원 "정부, 치매안심센터 계획 이행 위해 지자체 압박"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연내 설치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단 18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내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

    2017-10-12 김민아

  • 학교폭력 상반된 결과

    [生生국감] 학교폭력, 경찰 "줄었다" vs 교육청 "늘었다"… 교내봉사 축소 많아

    경찰청, 전국 교육청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현황파악 결과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학교폭력 범죄처리현황은 2013년 1만7385건, 2014년 1만3268건, 2015년 1만2495건, 지난해 1만2805건으로

    2017-10-12 류용환

  • [生生국감] 산업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땐, 주민·건설사 피해 보상"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최종 건설 중단 때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줄 전망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

    2017-10-12 최유경

  • [生生국감] 文정부 첫 국감 스타트… 신구 적폐전쟁 가열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12일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총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10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과거 정부의 문제를 다루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2017-10-12 최유경

  • [生生국감]"지자체 허리 휜다"…文정부 5대복지공약에 26조원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

    2017-10-12 김민아

  • [生生국감]한·미 FTA 개정에 농식품부·해수부 배제… 통상본부, 자료공유도 안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철강 분야를 지키려고 농수산물 분야가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과정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017-10-11 임정환

  • [生生국감] 길잃은 온누리상품권… 대기업 프렌차이즈 427곳 40억 환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선 일명 '깡' 등 불법유통도 판치고 있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

    2017-10-11 박기태

  • [生生국감] 김경진 "他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 공정위 조사해야"

     8월말 기준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타 계열사의 모바일페이 결제거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1일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2017-10-11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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