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 '부자동네' 서울 강남구, 고액상습체납 '6347억' 전국 1위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3억원(17년 2억이상)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17일 국회

    2017-10-17 권종일

  • [生生국감] ‘서울청 조사4국’ 표적 세무조사 전담… 건수 50%-부과액 90% 차지

    2011년 이후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건수로는 50%이상, 부과액의 70~90%이상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2017-10-17 권종일

  • [生生국감]자동차보험 공동인수 5년간 8배 급증…"가입자 이중부담 개선해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최근 5년간 8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율은 감소해 인터넷 채널 등을 통해 공동인수차량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연수

    2017-10-17 김문수

  • [生生국감] HUG, 분양보증 제한 "월권" vs "필요조치" 설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에 제동을 거는 행위에 대해 '월권'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HUG는 고분양가 단지에대해 분양

    2017-10-16 이보배

  • [生生국감] 이헌승 의원 "후분양제 시행, 중소건설업체 줄도산 가능성 커"

     16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HUG 국감에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면서 "단계적 도입이든

    2017-10-16 이보배

  • [生生국감] HUG, 대형건설사 부실시공 벌점에도 금융지원 '펑펑'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많은 벌점을 부과받고 있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금융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부실

    2017-10-16 이보배

  • [生生국감]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행정 원점 재검토"… TF 공정 구성이 관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관세행정 쇄신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검사출신으로 임명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겠다. 모든 관세행정의 목표는 국민임을 명심하고 국민중심의 관세행정을 펼

    2017-10-16 권종일

  • [生生국감] 중기부 개점휴업?… 장관 없어 조직도 못꾸리고 정책도 희미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산중기벤처위 국감은 새정부 출범후 3개월간의 장관 공석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감진행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기부 조직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개점 휴업’ 상태라는 비판의

    2017-10-16 권종일

  • [生生국감] HUG, 중소기업 찬밥 취급… 보증료 할인 대기업 '편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보증료 할인 혜택과 관련 중소기업은 찬밥 취급하고, 대기업에 혜택 절반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HUG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고객 및

    2017-10-16 이보배

  • [生生국감] 6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600명 적발

    지난 6년간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적발된 인원이 6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2017-10-16 박예슬

  • [生生국감]금융위 국감 초반부터 삐그덕…야당 피켓 시위로 정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여야 간 대치 국면에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16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김선동, 김성원, 김종석, 정태옥, 홍일표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2017-10-16 윤희원

  • [生生국감] HUG, 미회수 채권금액 9013억원… 4년간 고작 1억원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관리채권이 9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앞서 HUG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2017-10-16 이보배

  • [生生국감] '5년 새 3000% ↑'… 중국자본, 제주 토지·건물 싹쓸이

    중국인의 제주 땅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토지 매입 비중이 3000% 가까이 증가했다.내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지역 부동산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

    2017-10-16 임정환

  • [生生국감] 국민연금, 운용성과 보다 영업에 집중…"보수체계 개편해야"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출자PEF 위탁운용사에 1437억원을 운용보수로 지급했으나 이 중 성과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단 4건(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은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이거나

    2017-10-16 박예슬

  • [生生국감]변액연금 10명 중 8명 원금손실 보고 중도해지

    금융소비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변액보험을 해지해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변액보험에 높은 사업비를 부과하는데다 보험사별 사업비도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2017-10-16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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