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 유사 투자자문업체, 5년간 부당이득 '210억' 챙겨

    최근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액이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자

    2017-10-13 박예슬

  • [生生국감] 상장사 5년간 공시의무 위반 503건…과징금만 '100억'

    최근 5년간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503건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도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10-13 박예슬

  • [生生국감] '내로남불' 文정부?… 문재인케어 참여자 '블라인드리스트'

    정부가 문재인케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명단 공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 요구했

    2017-10-13 김민아

  • [生生국감] 프랜차이즈協 세무조사 논란… "찍혔다는 시그널이냐" vs "배경없다"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다. 기업들을 죽을 맛이다. 국세행정개혁 T/F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중단 해야 한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文정권 초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2017-10-13 권종일

  • [生生국감]"건보공단, 文정부 출범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 검·경 넘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9월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

    2017-10-13 김민아

  • [生生국감]박인숙 의원 "장관이라면 한의사에게 CT 판독받겠나?"

    "장관이나 그 가족 건강에 질병이 의심돼 의료기관에 가서 CT를 찍는다면 한의사에게 판독 받겠는가?"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놓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박인숙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

    2017-10-13 김민아

  • [生生국감]박능후 복지장관 "안전성·불법 논란 '산삼약침', 유효성 검증하겠다"

    주입 방식과 성분에 대한 불법성·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산삼약침'에 대해 보건당국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산삼약침'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일선

    2017-10-13 김민아

  • [生生국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솜방망이 처벌… 위반 1조7451억-과태료 700억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저조해 효율적인 해외탈세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개인과 법인이 국세청에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는

    2017-10-13 권종일

  • [生生국감] LH, PF사업 총체적 부실… 7년간 1조3778억원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향후 LH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

    2017-10-13 성재용

  • [生生국감] '비급여만 10년' 의료기관 594곳… '김영재의원' 포함

    비급여 진료만 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 불법 시술과 각종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영재의원'도 포함돼 있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

    2017-10-13 김민아

  • [生生국감] "부당한 세무조사 못받겠다"… 납세자보호委, 66건 시정 결정

    위법‧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돼, 결국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요청으로 조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

    2017-10-13 권종일

  • [生生국감] '짝퉁' 시장규모 26.2조… 특허청 단속실적 0.27%에 그쳐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특허청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2017-10-13 박기태

  • [生生국감] LH,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 1조원 이상 수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약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의 공공주택 분양 전환시 수익만 약 1조1500억

    2017-10-13 성재용

  • [生生국감] LH, 토지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 2조원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H는 211개 사업지구에서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

    2017-10-13 성재용

  • [生生국감] 김성태 의원 "LH 간부급,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재테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 현황

    2017-10-13 성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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