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산업부 밀실주의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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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용 컨테이너.ⓒ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철강 분야를 지키려고 농수산물 분야가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과정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11일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의견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각 부처 서면·유선 답변을 종합하면 통상본부는 협상과정에서 주요 관계 부처가 우리 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고, 회의 후에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정작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없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개정 협상 정보도 지난 6월부터 3차례 열린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동향정보만 공유했고, 이마저도 통상본부가 보안을 이유로 회의 종료 후 자료를 회수해 가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와 해수부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미국 통상전문지(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수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라고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통상본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답변은 자동차·철강 분야 주무 부처인 산업부 소속 통상본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패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회의자료조차 공유하지 않는 (산업부의) 밀실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써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수축산물 분야를 지키기 위해 통상본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