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 사학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 도입… "주주로서 의견 적극 개진"

    국회 교육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서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출산·육아휴직 중인 이들에 대한 이자 지원이 필요하고, 사립대 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함께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2018-10-12 류용환 기자
  • [生生국감] "금감원 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임직원 5명 중 1명꼴로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2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분

    2018-10-12 박예슬 기자
  • [生生국감] "급증하는 부동산펀드…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인기몰이' 중인 부동산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은 12일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부동산펀드는 최

    2018-10-12 박예슬 기자
  • [生生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경영 개입하지 않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무소속 정태욱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나 모범규정을 만드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태욱 의원은 "KEB하나은행 채용

    2018-10-12 윤희원 기자
  • [生生국감]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률 천차만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율이 보험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총 40조원의 실손보험 청구액 중 28조원만 피보험자에게 지급돼,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평균 지급률은 70% 수준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

    2018-10-12 김문수 기자
  • 윤한홍 "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일갈

    [生生국감]"중기부가 기재부·고용부 2중대냐"… 野, 역할부재 맹비난

    文정부 출범후 혁신성장 주도부서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부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신생 부처 한계를 드러내며 기재부, 고용부 등 타 부처의 주도의 정책방향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2중대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12일 열린 국회 산업중기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

    2018-10-12 권종일 기자
  • [生生국감] MP그룹·스타벅스 증인 철회… 오리온·더본코리아 출석 예정

    12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예정돼있던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과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의 증인 선정이 철회됐다.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예정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갑질 행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노동조합에 가입된 영업사원을 대

    2018-10-12 임소현 기자
  • [生生국감]은행권 대학생 대출 1조 훌쩍… 4년새 연체액 161% 급증

    심각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은행권 대학생 대출액이 4년 사이 77.7% 증가할 때 연체액은 161.9% 급증해 대학생 채무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

    2018-10-12 윤희원 기자
  • [生生국감] '脫원전' 이대로, 2030년 전력가격 두배로

    11일 산업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 논란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정책과 관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

    2018-10-11 권종일 기자
  • [生生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쿼터제 유지하겠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수산·골재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태안‧인천 골재 채취의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골재 채취량 감축 정책은 유지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수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10-11 이나래 기자
  • 그룹 총수-금융 회장·은행장 대부분 제외

    '국감 증인' 차 떼고 포 떼고… CEO들 마저 줄줄이 해외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총수나 금융지주 회장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국감장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하지만 유력증인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맥빠진 국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일고 있다.일찌감치 증인에

    2018-10-11 최유경 기자
  • [生生국감]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14년

    2018-10-11 김문수 기자
  • "재판중" 불출석 사유 냈지만 野 간사 반대

    [단독]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끝내 국감 출석… 野 "불출석 안돼"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끝내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취업논란 속에 재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기관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정무위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다. 이미 업무

    2018-10-11 권종일 기자
  • [生生국감]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 의혹, 회사 분위기 영향 없다"

    황창규 KT 회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경찰조사와 회사 분위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회장에게 "최근 노조에서도 각종

    2018-10-10 연찬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