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경쟁으로 가계부채 부채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대출 경쟁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 가량이 주택담보대출가 차지하는 만큼 대출 확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10-27 윤희원

  • [生生국감]캠코, 체납액 징수 비용 수입보다 많아…"배보다 배꼽"

    국세 체납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년간 체납액의 1%만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인력 충원에 쓰인 운영 비용이 거둬들인 체납액으로 올린 수수료 수익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질타를 받고

    2017-10-27 이효정

  • [生生국감]자산관리공사, 9년간 카드사 지원으로 해외여행 즐겼다

    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이 9년간 카드사 지원을 통해 공짜 해외여행을 즐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제출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총 102명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공짜 여행을 다녀온 것

    2017-10-27 윤희원

  • [生生국감]김해영 의원 "거래소,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래 적발 주의"

    한국거래소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감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 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가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적발한 불공거래 거래 84건 중 미공개 정보를 이

    2017-10-27 이효정

  • [生生국감]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행정본부…금융위 등 파견 인력 일색

    금융위원회가 지원하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TREIN)이 설립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행정 전담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실에 따르면  2016년 9월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은 현

    2017-10-27 이효정

  • [生生국감] 주금공·캠코·예결원 반쪽짜리 국감 강행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반쪽자리로 전락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시작하지 못한채 대기하다가 30

    2017-10-27 윤희원

  • [生生국감]김해영 의원 "캠코, 대부 가능 자산 증가에도 관리 소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자산 중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는 대부 가능 국유 재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대부료 연체 규모가 늘어나는 등 자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실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

    2017-10-27 이효정

  • [生生국감] 국세청 세금포인트制 13년째 제자리… 최교일 의원 "사용률 0%대"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가 50점 이상(법인은 1,000점)인 경우 세금 징수유

    2017-10-26 권종일

  • [生生국감] 김성태 의원 '박원순 블랙리스트' 의혹제기… 서울시 '권력 막장드라마'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에서 직원들의 정치성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 또는 지지여부 등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SH 인

    2017-10-25 이보배

  • [生生국감] 정용기 의원, 협박 녹취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에 사과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요청 협박 발언으로 서울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파행을 맞은 가운데 국회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문제제기를 할 예정으로 자료를 요

    2017-10-25 이보배

  • [生生국감] 서울시 국감, 시작부터 삐그덕… '야당의원 협박' 논란에 '파행'

    서울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제대로 된 질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본질의 전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태양광 사업과 관

    2017-10-25 이보배

  • [生生국감]예보, 파산 저축은행 자산 정리…"절반도 못해"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떠안은 자산을 절반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인수 및 관리하는 파산 저축은행의 잔여자산 총 996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2017-10-25 이효정

  • [生生국감]"최고금리인하 불법사금융 내몰릴 우려…서민진흥원 재원확보 시급"

    국회 정무위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 마련과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서민들을 아우르는 정책 실행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 본원을 찾았다. 우

    2017-10-24 이효정

  • [生生국감]예보, 잠 자고 있는 고객 미수령금 72억원 달해

    주인 없는 미수령금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돈이 방황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고객 미수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은 총 72억원, 이를 찾아가지

    2017-10-24 윤희원

  • [生生국감]심상정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증인 출석 철회 요청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숨을 돌렸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2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하영구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를 요청한다"고 의사질행 발언을 통해 밝혔다.심상정 의

    2017-10-24 윤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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