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쿼터제 유지하겠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수산·골재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태안‧인천 골재 채취의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골재 채취량 감축 정책은 유지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채취된 바닷모래는 약 1억㎥으로 추정된다. 물고기 터전인 바닷모래가 이처럼 대량 고갈됨에 따라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골재 채취 지역인 충남 태안·인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골재 채취를 중단하라"며 그동안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특히 해당 3개 지역 중 골재 채취 재개가 고시된 태안, 인천 연안 어민들은 최근 즉각 반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충청남도는 지난 8월, 태안군 일대에서 1년 동안 총 310만㎥의 골재 채취를 허용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인천시도 지난달 27일, 옹진군 앞바다에서 2023년까지 바닷모래 총 1785만㎥ 채취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고시했다.

그러나 수산업계의 반대에 불구, 골재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바다골재협회와 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은 "골재업과 관련된 8만 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바다골재협의회 측은 "골재 채취 및 그 운반‧관리 산업에 종사하는 전국 39개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재업계의 이같은 반발은 정부의 골재 채취 감축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년간 바닷모래 채취량을 매년 200만㎥씩 감축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감축안에 따르면 국내 바닷모래 연간 쿼터량은 올해 2100만㎥로 시작해 점차 감축, 2020년 1700만㎥로 줄어들게 된다.

골재 채취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골재가 채취된 남해 EEZ 해역의 복원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해당 지역의 해저 지형 변화에 관한 연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바다 골재 채취 현안이 오는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리는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국정감사 때 재조명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의원 질의에선 어업 분야 남북경제협력, 수산물 GMO 검출 등이 거론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9·19 평양공동선언 때 합의된)한강 하구 공동이용 조사가 꼭 시급하고 필요하느냐"며 "대남 침투로를 개방해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차라리 압록강, 두만강 하구를 공동 조사하라"고 지적했다.

남북은 당시 합의에서 남측(김포~교동도)과 북측(개성 임한리~황해도 해남리)에 이르는 한강 하구 총 70㎞를 공동 이용 수역으로 조성하고 민간 선박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강 하구는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이므로, 이곳의 공동 이용을 위해 기초 조사를 해두자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국산 수산물에서 유전자변형물질(GMO)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데, 축산 분뇨가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인지 양식장 사료 성분이 원인인지 그 요인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