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정부정책보조, 무리한 조사 안돼”

    무리? 엄정?… '부동산 세무조사' 年 4549건-5102억 추징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는 4,549건으로 추징세액은 5,1

    2018-10-08 권종일 기자

  • 文 정부 경제실정 불구 '탄핵후유증-北 이슈'에 지리멸렬

    국감 이틀 앞 '잠잠'… 靑 독주에도 野 파이팅 안보여

    20대 후반기 국정감사 10일부터 시작된다.문재인 정부들어 사실상 첫 국감인데다 넘쳐나는 이슈에 여야 협치분위기 마저 물건너간 형국에 유례없는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개막 이틀을 앞둔 현재까지는 잠잠한 분위기다.야권 분열으로 공세

    2018-10-08 권종일 기자

  • 고객에 대한 사과 끝내 없어

    [生生국감]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 "우리는 단순 판매법인, 본사서 원인조사 중"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어코드·CR-V 녹·부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차에서 녹이 발견돼 불안에 떨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끝내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10-31 이지완

  • [生生국감]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분양가상승률 조작의혹 제기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발주해 작성된 보고서의 분양가상승률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시 분

    2017-10-31 이보배

  • [生生국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6704억원 '펑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2조7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만 6704억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2017-10-31 이보배

  • [生生국감] 이원욱 의원, 이중근 부영회장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촉구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이하 국토위) 기관증인에 대한 본격 질문에 앞서 위원들의 의사발언을 통해 증인신청과 채택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저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2017-10-31 이보배

  • [生生국감]금융당국 국감 마지막까지 시끌시끌…야당 또 피켓 투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여야 간 설전으로 얼룩지는 모습이다.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해제하고 5일 만에 국감에 복귀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김선동, 김성원, 김종

    2017-10-30 윤희원

  • [生生국감]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委 '유명무실'… 인용률 2.2% 불과

    최근 4년간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부당과세 인정건수는 516건, 전체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는 국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과 관련, 담당 국세공무원이 신청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

    2017-10-30 권종일

  • [生生국감]김선동 의원 "금융위, 법정 금리 인하 부작용 자료 정부 입맛 안 맞아 무시"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 확정 발표 전인 지난 6월부터 금리 인하시 취약계층 162만명이 금융권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관련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입맛에 맞

    2017-10-30 이효정

  • [生生국감]10개 은행 부동산 대출 부실 방관…회수 5.5% 불과

    은행들이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을 해주고도 이를 방관해 부실을 자처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개발 SPC(특수목적법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10개 은행에서 진행한 부동산 개발 부실 잔액은

    2017-10-30 윤희원

  • [生生국감]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 간 10개 보험사에서 1987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대는 통보의무

    2017-10-30 김문수

  • [生生국감] 보험사, 전손처리 사고차 분손으로 변경해 중고시장에 유통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 전부손해(전손) 처리됐던 사고차량 정보를 임의로 수정해 부분손해(분손)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KB손해보험의 경우 i30 사고차량을 선처리 분손으로 이전 매각해 분손으로 수정했으며 악사손해보험에서도

    2017-10-30 김문수

  • [生生국감] 연회비 비싼 해외겸용카드, 86% 미사용… 브랜드 수수료만 술술

    해외겸용카드는 연회비가 국내 전용카드보다 비싼데, 정작 해외에서는 대부분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발급된 해외겸용카드는 총 5536만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85

    2017-10-29 이효정

  • [生生국감]주택금융공사 채무자 3만명 중 절반 '신용불량자' 전락

    소액 학자금대출로 인해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면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2만9095명의 채무자 가운데 46%가 신용불량자인 것

    2017-10-27 윤희원

  • [生生국감]캠코, 바꿔드림론 공급실적 목표액 대비 10% 그쳐

    4대 주요 정책 금융 상품 중 하나인 바꿔드림론의 올해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 수준으로 저조하다. 27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실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의 올해 공급 목표액 4000억원 가운데 지난 7월 말까지 약 10% 가량인 389억원만

    2017-10-27 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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