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脫원전' 이대로, 2030년 전력가격 두배로

11일 산업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 논란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정책과 관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기로 제조·서비스 확대, 연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는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개발과 태양광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이라며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 남발될 경우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전력 재앙이 우려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주먹구구식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로인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문제도 거론됐다.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정산)단가 예측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할 당시 자체 예측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그대로 준용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코드를 대놓고 맞춘 엉터리 결과물로 조기폐쇄를 서두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의 전력 가격 증가 추세에서 탈원전ㆍ탈석탄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부의 8차 수급계획 상의 평균정산단가 증가분은 2030년 200.84원/kWh로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돼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박대훈 의원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용할 곳이 없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20%까지 늘리는 3020계획에 따르면 전국토에 태양광이 들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원전과 신재생 비중을 갖고 있다.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갈등으 최소화 하겠다”며 “태양관 관련 산지의 투기문제와 주민들의 참여방안이 지속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일본이 원전사고후 후쿠시마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은 올해 3천억원이 책정된 반면 한국은 370억원에 불과하다. 혁신경제 3대 전략으로 수소경제를 뽑았는데 정부가 혁신경제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수소경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체계가 부족하지만 우후죽순으로 가는 것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 올해 로드맵을 만들어 수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