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사학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 도입… "주주로서 의견 적극 개진"

국회 교육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서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출산·육아휴직 중인 이들에 대한 이자 지원이 필요하고, 사립대 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12곳에 대한 교육위 국감이 진행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연금이 주식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사학연금 반대비율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비해 적다. 올해 반대 의사 표시비율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19.8%, 국민연금의 경우 17.6%였다. 사학연금은 12.1%로 작년에는 1.6%였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은 "주주로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컨설팅을 거쳐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사학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학연금은 교직원으로 근무했다가 퇴직금을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후 불안이 없도록 사학연금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고갈로 어려움을 겪게된다.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공제회 투자사업과 관련해 민자도로에서 막대한 수익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신공항하이웨이 대주주다. 2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췄지만 비싸다. 수익을 위해 교직원공제회가 인천시민과 공항 이용객에게 통행료를 감당시키는 것에 비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015년 8월 통행료를 인하했다. 전면적 인하에 대해서 주무 부서, 주주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을 보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대상을 출산, 육아 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자에게 (이자 면제를) 확대해주는 것에 젊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다. 군 복무자와 비슷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검토하겠다"을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반대와 달리 전문대가 "차별 받고 있냐"고 묻자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실질적으로 전문대가 홀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 측에 "왜 홀대하고 있냐, 전문대는 별 볼일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교육부 관계자는 "차별, 홀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교육부에) 여러 제안을 했는데도 전문대에 관심이 없는거 같다. 대학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문대의 기능은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부 측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학사제도 유연화는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대 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제대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기준 사립대 누적 적립금은 7조8천억원이다. 쌓아놓고 쓰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 교육부가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없다. 모니터링만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권고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