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캠코, 바꿔드림론 공급실적 목표액 대비 10% 그쳐

4대 주요 정책 금융 상품 중 하나인 바꿔드림론의 올해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 수준으로 저조하다.

27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실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의 올해 공급 목표액 4000억원 가운데 지난 7월 말까지 약 10% 가량인 389억원만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에 당초 2000억원이던 공급액을 4000억원으로 2배로 증액했지만 정작 공급 실적은 저조한 것이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6.5~10.5%의 저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고금리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 한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최근 몇년간 바꿔드림론은 실적을 늘리면 기금이 부실해지고, 심사를 강화하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바꿔드림론은 기존 고금리대출을 일정 기간 이용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정책서민금융은 이러한 특정 목적보다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꿔드림론이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 타진을 위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