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 앞 '잠잠'… 靑 독주에도 野 파이팅 안보여

20대 후반기 국정감사 10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사실상 첫 국감인데다 넘쳐나는 이슈에 여야 협치분위기 마저 물건너간 형국에 유례없는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개막 이틀을 앞둔 현재까지는 잠잠한 분위기다.

야권 분열으로 공세 수위가 예전만 못한데다 북한 이슈에 밀린 경제이슈 등도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잔뜩 기대를 모았던 심재철 공세도 벌써 시들해지고 있고 유은혜 파동도 흐지부지다.

전 정권 탄핵 후유증이 여전하다보니 여론의 관심도 야권에 우호적이 않다. 이래저래 맥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753개 수감 기관에 대해 17개 국회 상임위 중 기재위·산자위·정무위 등 14개 위원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지난해 국감이 정부 출범 초기 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이 실시됐다는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성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을 앞두고 터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파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인한 여야 대립은 정책 검증이 아닌 정치 공방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감 기관은 야당의 거센 질타를 예상하면서도 별다른 긴장감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산업부 국감에서는 탈원전 부작용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 실효성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 혁신성장 주도부서로 출범한 중기부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불거진 전·현직 고위 간부의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의혹,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대기업 옥죄기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 역시 하반기 고강도 세무조사 기조를 두고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세청 국감에서는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앞두고 야당은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개소, 전열 정비를 끝마쳤다. 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정부 집권 2년차인 만큼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실용정책에서 허상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없기에 정부의 실정과 정책적 오류를 명확히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정부정책을 무능·비겁·무모·불통·신적폐 등 5가지 키워드로 규정한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특히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생파탄 책임론을 거론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만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제정책 추궁을 강조했다.

야당은 금번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치공방에 치중한 부실한 정책검증은 결국 맥 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