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절반 이상 50만원 미만 학자금 보유중정재호 의원 "소액 대출자 위한 구제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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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호 의원실
소액 학자금대출로 인해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면서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2만9095명의 채무자 가운데 46%가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자금대출 시장은 지난 2009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주택금융공사 10%, 장학재단 90%를 상환하는 구조로 바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까지 채무자에 대한 150억원의 학자금 잔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채무자 중 절반 이상인 1만9243명이 50만원 미만의 학자금대출 보유하고 있었다. 50만원 이상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9852명이다.
특히 1만3289명의 채무자가 소액의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고 있어 청년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소액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두 기관의 이원화 문제로 양쪽에서 독촉 받는 청년들의 고충이 크다"며 "보여주기식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채무 줄이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