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분양가상승률 조작의혹 제기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발주해 작성된 보고서의 분양가상승률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킨 HUG 용역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HUG 국감에서 발표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결과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경실련이 실제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단지의 분양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만8000원으로 30평 기준 17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HUG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분양가 상승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금리는 6.4%에서 최고 9.3%로 실제 적용금리(3~4%)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가 실제 후분양제를 실시한 사례를 분석한 반면, HUG의 용역결과는 조달금리를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상승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HUG 보고서는 실제금리보다 높게 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흔들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과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결과와 HUG의 용역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상승 논란을 불식시키길 바란다"면서 "또 분양가상승 논란을 일으킨 HUG의 용역결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조작의혹 여부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